지난 10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조치를 시행한데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현재 관세에 더해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새로운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조치는 1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석과 다른 요소들을 시작으로 기타 핵심 원소들을 조용히 축적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온 것은 매우 불길하고 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방금 내린 적대적인 명령에 따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검토 중인 다른 대응책도 다수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번 주 반도체, 전기차, 전투기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희토류 정제 및 가공 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서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해왔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 논란은 이미 몇 달 전 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으로의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수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고 급변하는 미･중 관계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국 업체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4월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맞서 중국 밖으로 반출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몇몇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심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회사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은 지난 4월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Intel)이 중국 고객사들에게 첨단 인공지능, AI 프로세스 중 일부 제품 판매에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주 중국 고객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경우 총 D램 대역폭이 1,400기가바이트 이상, 초당 1,100GB 이상 I/O 대역폭, 두 가지를 합쳐 초당 170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텔의 가우디 시리즈와 엔비디아의 H20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반도체이며, 엔비디아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H100 칩의 성능을 낮춘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해왔지만, 결국 H20 칩까지 수출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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