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DPA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2,000억 유로(원화 약 278조 2,320억 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금 및 자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됐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한 결과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동결이 해지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독일 일간지 ‘르몽드’는 EU 당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연방은행의 보유고를 러시아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EU의 미공개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공개 문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된 자산은 임의처분 및 압류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결론을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학자 라자르 바달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국제 금융 운영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 자산동결 자체는 처음부터 전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의의 자산동결 조치가 행해 진다면 해당
러시아가 4월 말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LNG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가스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일부 독일과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 은행인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에 가스 구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란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푸틴은 이를 루블화로 전환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스 판매 비용으로 하루 약 8억 5000만 달러(원화 약 1조 846억 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선 불가리아가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독일부터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 애플(Apple)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기술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페이(Apple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NFC 칩을 이용해 애플페이(Apple Pay)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 가맹점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설정한 약관과 조건, 경쟁사의 애플페이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럽연합 집해윙원회는 조사 범위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NFC 칩 기능으로 좁히고 이 부분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한 ‘이의통지서’를 준비해 2022년에 애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글로벌 매출 10%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애플 매출액을 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아일랜드에 내렸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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