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조 달러(원화 약 1,6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월 8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군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역하는 군함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군함을 새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건조하는 군함은 항공모함 6척,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격용 잠수함 59척 등이다. 총 건조 비용은 1조 750억 달러(원화 약 1,600조 원)로 잠수함이 총 건조 비용의 49%를 차지한다. CBO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려면 2025 회계연도부터 2054 회계연도까지 연 평균 401억달러(원화 약 58조 7,1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신규 군함 건조 비용 358억 달러를 포함한 비용이다. CBO는 “향후 30년간 연 평균 조선비용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예산보다 46%
미국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이 늘어나 2024년 연방재정적자 규모가 1조 8,400억 달러(원화 약 2,423조 원)에 달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은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금수입(이하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자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아, 미국 재정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총 국가부채만 35조 7,000만 달러…급증하는 사회보장 지출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2023년 10월~2024년 9월) 기간에만 총 4조 9,200억 달러(원화 약 6,851조 1,000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지만 6조 7,600억 달러(원화 약 9,410조 5,960억 원)를 지출하면서 적자 규모가 1조 8,400억 달러(원화 약 2,561조 4,640억 원)로 추정됐다. 미국 노령연금인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비용 역시 2023년도 회계연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고금리에 부채 이자 비용이 2023년 대비 34% 급증한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10년 후 2조 6,000억 달러로 늘어나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적자가 2024년 1조 6,000억 달러(원화 약 2,232조 6,400억 원)에서 10년 후 2034년 2조 6,000억 달러(원화 약 3,627조 5,200억 원)로 66% 가량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24년 5.6%에서 10년 후 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공부채가 2025년 GDP의 100%를 넘어설 것이며 2034년에는 약 116%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부채 급증에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경제 부양과 사회보장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의회예산국(CBO)은 분석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 8월 미국의 재정난으로 인한 부채 부담이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의 수준을 훨씬 웃돌 것이라 판단하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등급에서 AA+로 하향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또한, 오는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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