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렸다. 소를 제기한 ‘곽희수 건축가’(이하 ‘원고’)는 울산의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카페(이하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국내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보통은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원고는 2016년 12월에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건축한 ‘카페 웨이브온’과 똑같은 카페가 울산 동구 동해안에 지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짝퉁 웨이브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두 건축물은 바닷가를 접한 입지조건에 외관마저 닮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와 연먼적이 약 490㎡인 것과 높이가 11~12m, 규모가 지상 3층인 것도 비스하다. 내부 인테리어도 1~3층이 가운데가 공개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의 중앙 계단이었다.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곧 주장함과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플레이어스언노운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를 개발한 크래프톤이 게임 개발사 가레나와 이를 퍼블리싱 해준 애플과 가레나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외신들은 크래프톤이 1월 1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크래프톤은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가 개발한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오프닝, 게임 구성, 플레이, 아이템 조합 등 인게임 요소를 모방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모바일 게임 ‘프리 파이어: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한 가레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했고 2021년 9월 ‘프리 파이어 맥스’라는 후속작을 출시했다. 전작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가레나 측이 이를 무시하고 후속작까지 출시하자 크래프톤이 고소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1인칭 슈팅게임(FPS) 장르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크래프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21년 11월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정 요소를 남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도 보인다. 크래프톤이 중부지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