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 "해외 진출 전 알고 가세요"

동유럽 국가 폴란드(Poland)에 2019년 10월 13일부터 실행중인 법률이 있다. 바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Centralny Rejestr Beneficjentów Rzeczywistych, 이하 CRBR)’이다. 이 법률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 확인과 실소유주 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를 폴란드 국내법에 도입해 만든 법률이다. 기업활동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인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영위하는 실질적 주주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등록된 회사 실소유자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로 누구든지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진출할 회사라면 반드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다. ◆ CRBR의 기본 개요-2019년 10월 13일 이전 설립 기업 4월 13일까지 등록 마쳐야 CRBR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주식회사이다. 개인사업자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경제주체들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산진행 중인 법인과 영

• 최규현 기자 기자
• 2020-03-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