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SK증권 등 7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이하 ‘중기특화 금투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년마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평가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중기특화 금투사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중기특화 금투사 제도 도입 이후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 약 4조 9,000억 원 및 펀드 운용･직접 투자 약 2조 5,000억 원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연말 ‘중기특화운영지침’을 개정해 중기특화 금투사 지정규모를 종전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는 지난 2020년보다 1개사 늘어난 7곳이 중기특화 금투사로 선정됐으며, 기존 중기특화 금투사였던 ‘키움증권’이 빠지고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신규 지정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이들 7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2월 1일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정부는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 3,000억 원 가운데 6조 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2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1기와 다르지 않은 부진한 실적에 ‘중기특화 증권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금융 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1기로 6개 증권사를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 펀드 도입,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지정효력 2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실적없이 막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 증권사를 2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대출할 시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하는 제도 등 1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현재까진 2기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들의 기업공개(IPO) 주관 신규상장 건수는 대형증권사들과 비교하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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