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0조 원 규모 추경안 참의원 통과…‘저소득 세대에 3만 엔씩 지급’
지난 12월 17일 일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원인 ‘참의원’(さんぎいん)을 통과했다. 추경안이 참의원에서 의결된 것은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각의로 결정된지 약 3주만의 일이다. 추경 예산 규모는 13조 9,433억 엔(원화 약 128조 7,203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12월 17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은 참의원에서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3만 엔(원화 약 28만 원)씩 지급하고 전기요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4년 1월 경 규모 7.6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피해 복구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3.054억 엔(원화 약 12조 1,56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일본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회계연도 본예산 재원 중 35조 엔(원화 약 323조 920억 원) 이상을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데 이어 추경 예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6조 6,900억 엔(원화 약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