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7일 일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원인 ‘참의원’(さんぎいん)을 통과했다. 추경안이 참의원에서 의결된 것은 지난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각의로 결정된지 약 3주만의 일이다. 추경 예산 규모는 13조 9,433억 엔(원화 약 128조 7,203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12월 17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은 참의원에서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3만 엔(원화 약 28만 원)씩 지급하고 전기요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4년 1월 경 규모 7.6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피해 복구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3.054억 엔(원화 약 12조 1,56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일본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회계연도 본예산 재원 중 35조 엔(원화 약 323조 920억 원) 이상을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데 이어 추경 예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6조 6,900억 엔(원화 약 61
일본 정부가 13조 9,433억 엔(원화 약 129조 8,430억 원) 규모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월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 정부 경제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4년도 추경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본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심 및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에 사용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3.054억엔(원화 약 12조 1,560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각 3만엔을 지급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엔 자녀 1인당 2만엔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1~3월 전기･가스요금 지원도 재개한다. 노토 지진 피해 지역 복구 및 재건 지원금으로 2,684억 엔(원화 약 2조 5,000억 원)을 할당했다. 재원 약 50%는 신규 국채 6조 6,900억 엔(원화 약 62조 2,9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기업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등이 당초 예산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3조 8,270억 엔(원화 약 35조 6,3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분은 추경예산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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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