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인엽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됐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해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준을 방송법 등 타 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61년 창립 당시 명칭이었던 ‘한국경제인협회’로 돌아가게 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이날 한경협 출범 첫 일정으로 김창범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무, 본부장 등 한경협 임원 7인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류 회장 등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이어 남덕우 전 총리와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묘역도 참배했다. 남덕우 전 총리는 타계 전 10년간 전경련 원로자문단 좌장(2003~2012년)과 기업윤리위원회 운영위원(1999~2002년)을 역임하였으며, 박태준 전 총리는 전경련 부회장(1987~1989년)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경협은 이날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상근 부회장에 선임했다. 김 전 대사는 1981년부터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 온 비경제인 출신이다. 주벨기에 EU 대사(2012~2015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2015~2018년), 주인도네시아 대사(2018~2020년) 등을 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한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쇄신안을 밝힌 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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