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 발족해 신 미디어법 논의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연구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이 주관해 구성됐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동규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이재영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연구반은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이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순수 연구체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내세운 바 있어서 연구반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향후 혁신위와 미디어 미래법제 논의를 포함한 기초 거름으로 활용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