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외국인 은퇴 비자(SRRV)의 최소 예치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내 58,000여 명의 외국인 은퇴자 중 다수가 중국과 한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리핀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는 줄여서 ‘SRRV’라고 부른다.

필리핀 특별영주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는 일정 금액을 필리핀 은퇴청(PRA)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foreign national) 또는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former Filipinos)에게 필리핀 거주의 특혜를 제공하는 비이민자 특별비자(special non-immigrant visa)다.

SRRV를 보유하면 필리핀에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외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비자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필리핀 상원 의원 로렌 레가르다는 외국인들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은퇴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예치금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은퇴 비자 보유자들이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 필리핀 연금 관리국(PRA)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은퇴자는 특별 거주 은퇴 비자(SRRV)를 받기 위해 공인 은행에 2만 달러(필리핀화 약 114만 페소)를 예치해야 한다.

레가르다 의원은 관광부 예산 청문회에서 “2만 달러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금액인데,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조직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PRA의 로베르토 조조브라도 사장은 “현재 필리핀 내 약 58,000명의 외국인 은퇴자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중 다수는 중국과 한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로베르토 조조브라도 사장은 “많은 은퇴자들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취소했으며, 이들의 비자 취소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월 기준, 은퇴자는 약 78,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당국이 체포한 범죄자들 중 해외 게임 운영자(Pogo)와 관련된 이들은 SRRV를 포함한 합법적인 정부 문서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의 외국인 은퇴 비자는 최소 연령 50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회성 2만 달러 예치와 연간 300달러의 관리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대해 레가르다 의원은 “연회비 또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유치와 보안 문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부의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장관은 필리핀이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와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은 은퇴 연령을 낮추어 젊은 직장인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PRA의 조조브라도 사장은 “외국인 은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출신 국가의 경찰 허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국가정보조정국 및 국가수사국과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