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율 0.79%, 환급받으면 0%로 사실상 0%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브라질 10%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기준 4월 9일 13시 1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엔 기본 10% 관세를 전면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우린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린 어느 나라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패권주의를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을 공식화(Offical)했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