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 정책을 담당할 ‘아동가정청’을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일 총리 직속의 ‘아동가정청’은 2021년 9월 디지털청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신설된 성청(省廳‧중앙 행정기관)이다.

아동가정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출산‧보육 담당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발족했다.

후생노동성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모자(母子) 보건, 아동 학대 방지 등의 업무가 이관됐고 내각부가 맡았던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어린이 빈곤 업무도 아동가정청으로 옮겨졌다.

초대 장관으로는 설립준비실장을 지낸 후생노동성 출신 와타나베 유미코가 임명됐으며 조직의 정원은 약 430명이다.

조직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장관 관방’,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아동육성국’, 한부모 지원과 아동 학대 방지 등의 업무를 맡는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아동가정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초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기시다 총리는 연초에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가정청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성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권고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유치원 관련 업무는 문부과학성에서 이관되지 않아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아동가정청이 권고권을 통해 정책 조율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