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데일리안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123억 원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증연계투자의 수익률 사실상 0%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의 장기화 여파 속에서 복잡한 심사가 필요없는 소액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123억원에 달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집행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399억 9,600만 원 ▲2018년 393억 6,900만 원 ▲2019년 589억 6,200만 원 ▲2020년 590억 7,500만 원 ▲2021년 591억 4,000만 원 ▲2022년 556억 6,600만 원이다.

 

보증연계투자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주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복합 상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신보의 업무 중 하나로 추진됐다.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신보의 지속적인 투자 공급에 힘입어 390억 원에서 591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투자수익률은 제로에 가깝다.

 

보증연계투자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호황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2022년 누적 투자수익률은 0.1%로 미미했다.

 

연간투자수익률은 ▲2018년 -1.9% ▲2019년 -1.6% ▲2020년 -2.0% ▲2021년 1.9% ▲2022년 -0.8%로 집계됐다.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상장 기업과 창업 초기·지방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도 저조한 수익률인데 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이유로 소액중심 투자를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의 경우 전체 투자 116건 중 1억원 이하와 1~5억원 이하 투자 건수는 45건(38.8%)을 차지했지만, 5억원 이상 투자 건수는 26건(22.4%)에 그쳤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8~2020년에 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문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5억원 이상 투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소액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시드 단계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액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다고 답했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투자의 저변을 확대해 유망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노력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는 소액중심의 투자가 민간 후발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이 정책목표에는 부합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액 투자로 치우치게 될 경우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창현 의원은 “보증연계투자 수익률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는 국회 결산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신보가 전문 투자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증연계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보의 위탁보증 사업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 6월말 기준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은 2,949억원으로 2022년 한 해 규모를 넘어섰으며 부실률도 10.6%를 기록했다.

 

누적 부실규모 예상치는 2023년 1조 418억원으로 위탁보증 프로그램 구조상 2023년 5월부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현실화됐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이 위탁보증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결국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같은 추세면 위탁보증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