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미-중 통상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 중 ‘국방 전략 대응 최우선 순위가 대테러리즘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대목은 시사적이다. 이어 ‘통상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나머지 스스로 구축해오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훼손하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미국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원호-나수엽-박민숙-김영선 4인이 한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 첨단기술의 발전이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
중국의 지식재산권 역량이 대폭 상승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지식재산 수준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대 지표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100점을 기본 점수로 설정하고 2010년을 기준연도로 매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을 평가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경 지표가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보호 점수는 2017년 232.9점, 2018년 274.3점, 2019년 31.48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환경 점수는 2017년 241.점, 2018년 271.3점, 2019년 297.4점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2019년 지식재산 발전 수준이 높은 상위 6개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10년대 초반에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 국면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지역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식재산 부분에서도 상
텐센트가 자율주행 자동차 표준 제정에 참여한다. 텐센트(Tencent)는 미래차 전문협회 중국전기자동차백인회(China EV100)와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CATARC)와 함께 ‘중국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청서 2020’을 발표했다. 청서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테스트 의미, 기능 요건, 테스트 방법과 역할, 기술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현황, 평가 체계 등을 분석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의 향하 발전 예상이 포함됐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려면 장기간의 주행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테스트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교통 법규와 보험 등 관련 제도 미비, 국제 표준 불일치 등도 해결해야 한다. 기술 청서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알고리즘 테스트는 90%가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9%는 테스트 장소에서, 나머지 1%는 실제 도로 테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시뮬레이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애플리케이션이 보급되면 99.9%의 테스트가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0.9%는 비공개 테스트, 0.01%는 실제 도로에서 진행돼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텐센트는 지도,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
중국의 무인배송 로봇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9월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가 배송 로봇 ‘샤오만뤼(小蛮驴)’를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싱크탱크인 다모위안(达摩院)이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만든 무인 배송 로봇인 샤오만뤼는 100개 이상의 행인과 차량의 움직임을 0.01초 안에 포착하고 500개의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첸펑(张建锋) 알리윈(阿里云) 총재는 “샤오만뤼는 천둥, 번개, 폭설, 폭우 등 극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 중인 샤오만뤼는 앞으로 지역사회, 학교, 복합 상업지구 등에서 대규모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네오릭스(Neolix 新石器)를 포함해 화이트 라이노(White Rhino, 白犀牛), 유니티 드라이브(Unity Drive, 一清创新), 싱선즈넝 테크(行深智能科技有限公司) 등등이 무인 배송 로봇 시장에서 샤오만뤼가 경쟁한다. 네오릭스는 2015년부터 L4 무인 배송 로봇 개발에 착수했고 소매형, 택배형, 보안형 등 3가지 유형의 모델을 가진 SLV11을 선보였다. SLV 11은 유럽 L6e(Light Quadricy
미국-중국 패권경쟁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펴낸 ‘THE CHINA 더 차이나’는 ‘미중 패권경쟁’의 한 축인 중국의 혁신 전략의 실체를 파헤친 책이다. 부제도 '중국이 꿈꾸는 반격의 기술을 파헤치다'다. ■ 차이나이노베이션, 초격차 기술선점을 향한 중국의 ‘혁신전쟁’ 미-중 패권경쟁을 아는 이들도 중국의 혁신 전략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 책은 초격차 기술선점을 향한 ‘혁신전쟁’에 맞서는 중국식 ‘혁신’의 실체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엮어냈다. G7은 세계의 부와 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서방 7개 선진공업국의 연례 경제정상회담을 가리킨다. 그 중 G1인 미국을 향한 중국과 이를 분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식 혁신의 실체를 알아야만 미중 패권경쟁의 숨겨진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차이나 이노베이션’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혁신 변화가 여느 국가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발전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14억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쌓은 막대한 부의 재투자, 이를 통한 ‘카피’ 기술의 발전 정도로 생각하는 이도 많을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의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
중국의 IT기업 화웨이(Huawei)에 대해 첫 거래 승인 기업이 나왔다.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Intel)가 AMD(Adavanced Micro Devices)다. 이들 두 기업은 주력 거래업체인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승인받았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 제재를 시작한 이후 수출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 AMD와 인텔의 거래 승인, 미국 기업 승인 때문? 공급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지난 9월 15일을 시작으로 미 상무부는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중국 기업에 공급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의 공급을 차단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미국 기업인 인텔이 손꼽혔다. 인텔은 컴퓨터용 CPU 관련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서버용 CPU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육박한다. 그 중 40%의 매출이 화웨이에서 발생한다. 화웨이의 2019년 반도체 구매액은 208억 달러(한화 약 24조 4400억 원)로 세계 3위였다. 즉, 미국이 인텔과 AMD에 허가를 내준 것은 미국 기업의 수익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인텔 코리아는 “일부 품목에 대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이 결국 미국에서 퇴출됐다. 지난 20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위챗과 틱톡을 일괄 삭제한다고 밝히고 실제 삭제를 진행했다. 삭제 조치는 개인 어플리케이션까지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닌 신규 다운로드 불가를 의미하며, 기존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업데이트가 불가능해 사실상 사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또한, 위챗을 통한 결제 거래도 금지했다. 지난 8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외부 간섭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도 함께 추진됐다. 클린 네트워크는 특정 앱의 제거와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권, 검증된 장비로 구축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및 미국 시민을 위한 클린 데이터 환경 만들기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퇴출된 기업 중 틱톡은 오라클(Oracle)을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합작 법인 설립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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