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특성에 맞는 9대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90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디지털 테크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테크 ▲융합 부품소재 ▲바이오 헬스 ▲라이프스타일 ▲문화관광 ▲해양 ▲금융 산업이다. 부산시는 2024년 ▲도시 기반 시설 강화 ▲산업고도화 ▲미래 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기준으로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해 선도기업의 숫자를 총 281개로 늘렸다. 선도기업은 3년 동안 ▲자금 대출 ▲보증 우대 ▲특례 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제품 ▲인증‧제품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등 30여 개 연계사업을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 클래스 등 성장 사다리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제조혁신과는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전환,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혁신 역량을 키워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로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개편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 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디지털, 일자리 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진단 1,000개, 컨설팅 1,04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5일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 기준 4조 5,158억 원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대구시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
1월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인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사시간․보수는 증가했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는 ‘비대칭성’이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자속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 지정대상 기업이 2023년 대비 184개사(직권지정 95사, 주기적지정 89개사)로 감소했음을 알리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내부회계 감사유예와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기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화 등도 금융당국에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난 1월 22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협의회 임시총회에는 박형준(부산시장) 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박형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위해 차기 회의 안건으로 이 건의안을 상정한뒤 17개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하고 ▲기준인건비제도 보완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등 새로 상정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올해 기준인건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 1896년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변경된 후 1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도와 강원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세종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의거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8일ᄁᆞ지 안호영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2022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례를 발굴하고 법조문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법률 공포 이후 도청의 간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등 외형 갖추기에 속도를 내며 외형을 넘어 체질까지 바꾸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024년부터 둘째아 출산가정에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생일 또는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2023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군위군 보건소는 “2023년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군위군 자체 출산양육지원금사업과 더불어 대구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첫째아 부터 적용되는 군위군 자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지원 및 난임진단검사비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의 없이 1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7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1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이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과태료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은 주의‧견책‧감봉‧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정직‧조치생략 23명과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등이다. 검사를 통해 적발된 제재대상 사실은 ▲미동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직원에 의한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11월19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고객을 광고 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특히 담당 C부서장은 동의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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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