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정성권)이 미국 괌 노선을 12월 23일부로 18년만에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위드 코로나’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중심지인 괌을 운항지에 추가했다. 괌 운항편은 인천 9시 출발 14시25분 괌 도착, 괌 현지시간 16시 출발 19시30분 인천 도착이며, 주2회(목 / 일) 운항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위해 188석 규모의 최신 A321NEO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괌 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 확인서 (PCR 또는 항원 검사)이며 별도 격리와 추가 검사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다. 여행 후 한국으로의 귀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괌 관광청은 한국 귀국을 위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괌 여행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전자예방접종증명 쿠브(Coov) 앱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괌은 거주민의 2차 백신 접종률(12세 이상)이 92%를 넘겼으며, 현지 시설의 방역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일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오경수 여객본
4브라질이 유럽연합(EU)과의 가금육 분쟁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신선한 수입 가금육과 완전조리용 수입 가금육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식 식품 안전기준법이 세계 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분쟁이 ‘정당하지 않은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WTO에 기고한 협의 요청은 공식적 소송 전 단계다. 관련자들이 법적 소송 없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수단으로 협의가 60일이 지나도록 지속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WTO 위원회에 최종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관련 식품 안전기준법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발생할 우려를 WTO에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살모넬라균 식품 안전기준법에 의하면 대상 가금육에서 채취한 25g의 고기 샘플에서 어느 종의 살모넬라균도 검출되지 않아야 가금육을 시장으로 내놓을 수 있다. 브라질 당국은 소금 및 후추 처리된 닭고기와 칠면조 등 가금육기 생가금육보다 엄격한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절임
중국의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을 이어 농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5일 비료 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검역을 강화하면서 국내 비료 수급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화학 비료 생산에 가장 필요한 요소 공급이 막히면서 비료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료 원자재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2~5배 가량 급등하자 국내 비료 업계는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업체별로 농업용 요소 재고가 평상시의 5분의 1까지 떨어졌고 2022년 농가 주문을 대비한 생산 계획도 연말까지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장 가단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비료협회의 입장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요소수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섰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F 운영은 소부장 대응 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국내 산업계‧물류 업계 등과의 협력 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2021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이 2020년보다 평균 4.4% 상승했다. 10월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3분기 생활필수품 38개의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고, 8개 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가장 높은 가격이 오른 상품은 계란으로 7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부가 이어서 16.5%, 햄이 11.3%, 식용유 11.2%, 마요네즈 9.3% 순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맛김으로 4% 하락했다. 이어서 껌이 -3.7%, 아이스크림 -3.6%, 커피믹스 -2.9%, 맛살 -1.1% 가격이 하락했다. 물가감시센터는 “2분기보다 3분기 일반란(30개 기준)의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보다 70% 오른 가격이라는 점에서 달걀 가격이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0일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2021년 한국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경상대학교 창업대학원’이 공동주관했다. 또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자동차부품 상장사인 삼보모터스 그룹(회장 이재하)가 한국창업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생태계 조성에 동참한다.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장이 ‘정부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요즈마그룹 이기엽 부사장의 ‘COVID-19로 인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변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재일 센터장의 ‘삼성 C-LAB 중심의 사내벤처 육성사례’, 계명대학교 하영석 경영‧산학부총장의 ‘계명대학교의 창학 깅업가정신’으로 구성됐다. 인피니텀 인베스트먼트(Infinitum Investment)의 박수민 의장은 ‘국내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시리즈 창업가로의 변신 경험’과 요즈마 AC 부문 이재엽 부사장은 ‘글로벌 창업 트렌드에 대한 매크로한 변화’를 발표했다. 세부 세션은 ▲글로벌기업가정신,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정신, ▲4차산업혁명과 창업전략 및 정책, ▲융합창업혁신, ▲대학 창업 등 5개의
세계 물류망의 병목 현상에 미국 로스엔제렐스(Los Angeles) 앞바다에 대기 중인 선박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해운전문지 아메리칸 시퍼(American Shipper)는 LA항과 롱비치항 앞바다에 하역을 위해 대기 중인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치가 262억 달러(원화 약 30조 8000억 원)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맥도날드의 연간 매출이나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큰 수치다. 정박 중인 선박의 수도 역시 최대 수치를 갱신했다. 서던캘리포니아 해양거래소에 따르면 10월 초 LA항과 롱비치 앞바다에 대기하는 선박의 숫자는 79척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기 선박이 20척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 선박의 숫자가 4배에 달한다.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 수입되는 물동량은 미국 전체 수입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항과 롱비치항의 병목 현상이 악화되면서 컨테이너선이 대기 수역에서 부두에 접안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평균 대기시간은 9월 초와 비교해서 65% 늘어난 13일로 집계됐다. 현재 80여 척이 대기중인 가운데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화물선들이 도착하면 LA항과 롱비치항의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10월 25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축구 전략에 따른 고객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 본사는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출구전략의 모든 가능한 실행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부득이하게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소비자금융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 및 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추가적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영업점과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콜센터, ATM 등의 기존 서비스 역시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에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은 중단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안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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