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G밸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G밸리 창업경진대회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는 IT 융합, 첨단제조 등 미래 신산업의 집적지로 소관 지자체와 기업지원기관들과 함께 개최하는 대회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 금천구, 숭실대하굑,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주관하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벤처기업협회 등이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1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학생 이상의 예비창업자들 내지는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이 대상이다. 모집은 오는 7월 6일까지 받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대회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영세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암호모듈 컨설팅을 지원한다. 암호모듈검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시장 진출이 어려운 영세 중소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KISA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한다. 암호모듈검증(KCMVP)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 비밀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중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 공공망에서 DB암호화 통합인증(SSO) 문서 암호화(DRM)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모듈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KISA의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영세 중소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업체 규모와 암호모듈 이해도, 지원 필요성 등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컨설팅에 선정된 업체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종합 컨설팅과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도 제공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암호모듈 개발 및 인증에 관심 있는 영세 중소업체가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암호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KISA는 앞으로 암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인전자서명 법적 효력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 378회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저사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개발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년 넘게 유지된 공인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하고 엑티브엑스를 통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검토회의 등을 거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사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도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개 규제자유특구의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2019년 7월 1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 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기부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첫 번째 평가다. 민간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과 차세대 배터리 특구인 경북이 우수를 받았고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의 5개 특구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부산특구는 전문인력과 신규사업 발굴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블록체인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동안 Gs건설의 1000억 원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 등을 고려해 우수로 평가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02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업을 모집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 창업 혁신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이다. 정부지원 기준은 사업화 1억원 또는 분사기업에 한해 사업화 및 사업화 실증지원 2억 원알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 까지로 사내벤처 지원제도와 지원인력 및 재원을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고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기업 등이 대상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 기업은 대기업 16개, 중견기업 15개, 중소기업 28개, 공기업 16개 사로 총 7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창업팀은 2018년 94개, 2019년 108개 2020년 63개팀 총 265개 팀이 발굴됐고 지원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매칭비율을 100%에서 50%로 대폭 낮춰 사업을 공고했다. 사내벤처 사업 성공률을 위해서 상품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고사가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을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 기반 국제회의의 글로벌 화를 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한류 및 문화사업,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회의 및 전시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공모 대상은 국내 기관, 국내 기업, 국내 학회 및 단체 또는 국내 소재 국제 기구가 매년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개최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중 개최 예정 중인 행사다. 공사는 신규, 유망, 우수, 대표의 4단계로 구분하고 총 6개의 행사를 선정해 최장 3년 간 최대 1억 5000만 원의 지원금과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브랜드 개발, 해외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를 통해 국제 이벤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콘텐츠의 글로벌화와 신규 국제 이벤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동월 22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개최 예정인 문화예술, 레저활동, 레크리에이션, 지식‧기술 유형의 이벤트로 개최 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을 위해 신산업육성과 산업간 융합 촉진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단지는 그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열거됐고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수용하지 못해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유휴부지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제조업, 지식산업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주가능 업종을 고시해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경기창조혁신센터가 5월 1일부터 투자‧법률‧특허 등 스타트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담 컨설팅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의 스타트업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핵심기능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다. 경기창조혁신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창구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상담분야는 법률, 투자유치, 특허, 글로벌 인증, 규제 샌드박스, 통번역 등 6개 영역으로 투자유치는 전문인력이 상주해 상담을 제공한다. 협력기관으로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이상, 경기테크노파크, 이포넷이 참여한다. 원스톱서비스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시행된다. 창업존에서는 원스톱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Start-up DNA-623 링크스', '오픈런' 등의 네트워킹 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창업인프라 확산에 힘쓰는 경기혁신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