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신보형 혁신창업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 예비창업 수요 감소와 민간투자 위축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창업기업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한 혁신창업 플랫폼을 출시한다. 민간투자 매칭(U-Connect), 온라인 공모(Apply Now), 우수기업 벤치마킹(Startup Milestone), 스타트업 빅데이터 분석(Startup Big Data)의 서비스가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혁신 창업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개방형 시스템으로 제공되어 ‘365일 24시간’ 자기 데이터를 활용해 엑셀러레이터(AC)와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등 민간투자자에게 비대면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이용기업은 '365일 24시간' 자기 데이터를 활용해 AC·VC 등 민간투자자에게 비대면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혁신창업 플랫폼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혁신창업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데이터 경제
"IP펀드-빅데이터-스타트업 활성화 특허 제도 마련하겠다." 특허청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IP펀드를 조성계획과 벤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특허 제도를 마련한다. IP펀드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공모형 IP투자 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을 통한 기술자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화용 체계를 구축해 특허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기존 특허와는 다른 제도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과 사건 유형에 따른 전담 심판부 지정 등으로 특허 심사 및 심판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IP 금융투자 시장을 동력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농촌 인구감소 문제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 1500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 지원,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 사업에 2019년 9700억원에서 1800억 원이 늘어난 1조 150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인구감소와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농의 생활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근거해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 농지와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과 농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 등 상습 가뭄 지역에 물풍부-부족지역 간 수계를 연결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으로 용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저수지와 양수장을 설치해 국가적 가뭄에 섡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상승침수문제를 겪는 전국의 161지구에 배수장, 배수문, 배
"경기 전통시장 특급 도우미, 모두 모여라" 경기도가 2020년도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참여할 50여명을 모집 및 선발한다. 전통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도울 전문 인력을 육성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선 7기에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경기도는 관련 교육과 월 급여를 지원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장경영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전통시장 자체의 역량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통시장매니저를 통해 자생력을 구축하도록 조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상인회에서 공개모집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전통시장매니저는 회계 관리 등 행정적 업무를 비롯해 전통시장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경기도 및 정부 지원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상인회의 일부 재정적 부담을 더해 경기도에서 전통시장매니저의 1년 생활임금에 준하는 월 급여를 지원하고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마케팅, 고객만족(CS) 경영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워크숍을 통해 매니저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구축 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
관세청은 2020년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FTA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 재무부는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해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개정된 관세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이 신설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 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 중지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된 경우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관세청은 한국과 인도가 맺은 CEPA를 활용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통관에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줄임말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
관세청(청장 노석환),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을 비롯해 6개 에너지 공기업이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힐튼 호텔에서 열린 AEO 관련 협약식과 간담회는 관세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 참여한 에너지 업계의 건의사항과 관세행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 AEO는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이 AEO를 도입하고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에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 역시 “납세도움 정보와 자체평가 등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하면서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 기존의 수출기업들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김용환)의 전자무역포탈에서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에서도 접속해 발급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구매확인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발급하는 증서다.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 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확인서제도는 실무적으로는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상 단순송금방식수출, 무역업자의 금융한도 부족, 연체나 대지급금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해 원자재 등의 공급을 받기 어려운 수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서류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가 해당된다. 20
경상북도가 2019년 한국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내 인증 농가수가 전국 9만9050 호 대비 22%인 2만22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2만 632호 대비 1626호(7.9%)가 증가한 것이며, 인증면적은 2만 1804ha(전국 11만 2106ha 대비 19.5%)를 차지했다. 농산물우수관리 제도는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품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농산물을 생산 수학과, 수확 후 관린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제도다. 곡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농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 인증을 준다. 경상북도는 2019년에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GAP 토양 용수 안정성분석비와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과도 협업해 GAP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번 GAP 전국 1위를 통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