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증권사와 보험사의 직접 대출을 진행해 금융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급 수금 상황 개선에 나선다. 5월 4일부터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은행 외의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한도는 10조원, 시행기간은 3개월이다. 한국은행측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 소진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변화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금융안정특별제도의 최대 수혜는 증권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ELS 마진콜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 등 자금수급이 어려웠으나 증권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매입확약 조치마저 휴지조각이 될 우려가 팽배해지던 중 한국은행의 정책을 통해 유동성 확보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이 AMC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이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인 투게더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 재건축 리츠 사업이란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주택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외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이 가능해진다. 대우 건설은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과 운영기간 종료 후의 매각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정보공유 및 원스톱 거래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해 계약부터 등기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기관에는 금융기관, 관공서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연계기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의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참여도 포함되어 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 장부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결한 부동산 데이터를 공유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 활용 체계 구축 및 플랫폼 설계, 공공장부 연계,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이 주 사업 내용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RP‧ISP) 사업도 추진되며 조달청을 통해 사전규격 공개를 진행해 용역 발주에 앞서 관련업체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과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8년에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주관하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신밧드가 공인중개소 관리업무프로그램 신밧드(Sinbad)를 런칭했다. 신밧드는 부동산관리업무 통합솔루션 개발업체로 부동산 시장에 IT가 접목된 프롭테크(Proptech) 기업이다. 부동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소 관리업무 프로그램은 ‘신밧드’를 런칭해 중개업소의 업무를 시스템화했다. 기존의 부동산 프로그램은 매물관리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면, 신밧드는 초보 공인중개사도 매장 관리를 지원하고 기존 공인중개사들도 AI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중개사무소 구축을 제공한다. 신밧드의 ERP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종합 서비스를 지향해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체, 일반 소비자, 건물관리업체 등이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신밧드는 "부동산 중합서비스인 신밧드(SINBAD)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업무효율이 한층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양적완화 방책으로 무제한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법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개정안을 의결해 매주 1회씩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에 자금지원을 시작한다. 개정안에 의해 RP의 담보가 되는 채권 종류가 늘어나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한국은행의 조치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0%로 낮춘 다음 금리 인하의 여력이 없을 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은 사상 처음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행은 RP 매입 카드는 쓰지 않았다.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정책에 동참한 한국은행이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 이번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가 7개가 신규로 증가하면서 총 93건으로 늘어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로 지정된 7건의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 주식 스탁백’, 나이스평가정보와 통신3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KT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엘핀의 ‘유심기반 출금 동의’, 현대해상의 ‘기업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SK플래닛과 오라인포의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이다. 통신3사와 나이스평가정보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는 8월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의 마일리지‧포인트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인 ‘글로벌 주식 스탁백’은 오는 10월에 출시 예정이다. 제휴사의 마일리지를 모아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KT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는 이미 부산시와 제휴해 부산 지역사랑상품권인 ‘부산동백전’을 모바일 형태로 발행해 실제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 중이다. 오는 9월에
신한금융투자가 10월 중으로 포인트와 마일리지로 해외 주식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신한금융투자는 2020년 10월까에 출시를 해당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본래 해당 서비스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금융 자본인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서 제휴업체가 증권사 계좌에 소비자 마일리지를 전달하면 즉시 주식 매매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다 쉽게 해외 우량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회계법상 부채로 인정되어 기업의 ‘부채’로 인정받는다. 실제 자본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부채(이자)가 늘어나 결국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취급된다. 신한금융투자의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제휴사들은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기업 부채를 해결하는 기회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 [주요과제] ①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②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③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④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왑 확대, ⑤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 기저질환 앓는 韓경제,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각해져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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