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토스준비법인이 본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증권을 인수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2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의 개발사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 중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권 투자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준비법인㈜(대표 박재민)은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가 100%의 지분을 가진 토스(Toss)의 자회사로 자본금 250억원이 납입되어 있다.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은 30억 원으로, 토스준비법인은 조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토스준비법인㈜이 신청한 범위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구축 중에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거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 개시가 가능해진다.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600억 달러(한화 약 76조)의 양자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를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가 서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계약된 환율에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로, 계약을 맺은 상대국 중앙은행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전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하는 상황에 이루어졌다. 계약 기간 6개월로 2020년 9월 19일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연방준비제도는 캐나다‧영국‧유럽‧일본‧스위스의 5개 국과 상설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노르웨이‧스웨덴‧호주‧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 등 9개 국가와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한‧미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가 처음으로 이번이 2번째다. 당시에는 300억달러 규모로 체결되었고 이번에는 600억달
"자본위기 경계 상향...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철저한 위기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미국-유럽 등 전세계 증권시장이 10% 내외로 폭락함과 국제 유가 시장이 증산전쟁에 들어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증시 상황을 반영해 자본시장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들의 매출급감, 회사채 차환 문제 등 일시적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의 취약점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저검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의 확산 추이에 따라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추가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분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 등 긴급 현안 외에는 1분기 중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국제 유가 급락이 세계 경제의 악영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들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원유 증산을 시사하면서 원유 가격은 끊임없이 추락 중이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통해 원유 생산 감축을 협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러시아가 OPEC의 감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미국 셰일가스, 그리고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추측된다. ◆ 감축 합의 결렬이 불러온 검은 충격 지난 6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열고 석유 생산량 감산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국제 유가 대폭락이 발생했다. 빈 회의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비 OPEC 국가들은 하루 170만 배럴 감축에 대한 기존 합의를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 산유국들이 4월 1일부터 2020년 연말까지 하루 15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할 것을 제안했고, 러시아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가격을 내리고 증산을 통해 러시아 압박에 나섰다.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원유
"23년만에 서킷브레이커, 블랙먼데이 공포가 덮쳤다." 뉴욕증권거래소가 증시 충격 완화를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음에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은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가 모두 하락하면서 ‘블랙먼데이’를 보낸 날이었다. 미국도 결국 블랙먼데이를 피하지 못하고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개장 직후 7%의 급락세를 보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오전 9시 34분부터 9시 49분까지 15분간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급락할 때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1987년 10월 19일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2% 급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글로벌 증시들이 급락한 이후 도입됐다. 한국은 1997년 IMF 때 주식시장이 무너진 이후 1998년에 도입됐다. 3단계로 구성된 서킷브레이커는 7% 이상 하락할 때 15분간 거래를 중지하고 2단계는 해당 지수가 13% 이상 급락할 경우 거래를 15분간 중단한다. 3단계는 해당 지수가 20%이상 폭락할 경우 거래일의 나머지 시간동안 거래를 중지한다. 거래가 재개된 9시 49분 이후, 뉴욕 증시를
“혁신 금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선 발목을 잡힐 순 없으니 차선을 찾아보겠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2019년에 지분을 34%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을 10%를 보유중이며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 13.79%에 미치지 못하다. KT가 자본확대를 위해 지분 확대를 노리는 이유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KT가 최대주주를 전제로 준비한 59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276억 원 증자로 그쳤고, 금융당국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김포시의 지역화폐인 김포페이의 비대면 결제(Untact)가 증가추세로 늘어났다. 기존 결제 패턴과 상이한 소비자 행동 패턴이다. 김포페이는 김포 지역 내 유통과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모바일 기반 지역화폐다. 사용자가 김포페이를 충전할 시 구입 금액의 6~10%를 김포시에서 지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가맹점은 모바일 결제수수료 0%와 가맹점용 QR키트를 통해 무료 제공과 어플리케이션 가맹점 홍보, KT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받는다. 김포페이 발급은 착한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김포페이는 삼성페이, LG페이에서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포페이의 사용률은 코로나19가 급증했던 1월 60%, 2월에 65%로 급증하는데, 일반음식점에서 40%, 슈퍼-마트에서 30%의 결제 건수가 급증했다. 김포시에서는 외출을 꺼리는 시민들이 배달 주문을 하면서 김포페이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비 패턴의 변화로 분석했다. 실물 카드 발급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기반인 김포 페이가 모바일 코드 게시나 QR을 통해 비대면 결재가 가능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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