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채무 발행 없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지난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 시기 조정, 세외 수입(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부족재원을 절감(3100억 수준)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1600억 수준)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채무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 차입이 아닌 도 내부 기금(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 수준)을 활용해 자체 해결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에도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00억 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수요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가 등 전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