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 상실 위기 벗어난 쁘라윳 태국 총리…군 관사 불법사용건 승소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쁘라윳 총리의 육참총장 공관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 헌재 판결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직 사임 위기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쁘라윳 총리 퇴진이 다시 무산됨에 따라 5개월째로 접어드는 태국 반정부 시위는 격화 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추언릭파이 국회의장이 제소... 헌재 총리에 면죄부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추언릭파이 국회의장이 제소한 쁘라윳 총리의 육참총장 공관 불법사용 혐의 관련,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건립된 관사이나 쁘라윳 총리가 전역하기 이전 시점인 2012년에 이미 전·현직 육군 고위장성의 영빈관으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2014년 전역 후 사용해 온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헌법 제170조는 정부 각료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 160조를 어긴 고위공직자는 당해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관련해 쁘라윳 총리가 패소할 경우 자연스레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헌재 판결이 쁘라윳 총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총리직 사임 위기에서 탈출했다. 태국 유력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