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총리직 상실 위기 벗어난 쁘라윳 태국 총리…군 관사 불법사용건 승소

육군 참모총장 공관 불법사용 논란 피소...시위대 측 "헌재, 권력의 시녀로 전락"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쁘라윳 총리의 육참총장 공관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 헌재 판결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직 사임 위기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쁘라윳 총리 퇴진이 다시 무산됨에 따라 5개월째로 접어드는 태국 반정부 시위는 격화 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추언릭파이 국회의장이 제소... 헌재 총리에 면죄부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추언릭파이 국회의장이 제소한 쁘라윳 총리의 육참총장 공관 불법사용 혐의 관련,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건립된 관사이나 쁘라윳 총리가 전역하기 이전 시점인 2012년에 이미 전·현직 육군 고위장성의 영빈관으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2014년 전역 후 사용해 온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헌법 제170조는 정부 각료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 160조를 어긴 고위공직자는 당해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관련해 쁘라윳 총리가 패소할 경우 자연스레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헌재 판결이 쁘라윳 총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총리직 사임 위기에서 탈출했다.

 

태국 유력 매체 마띠촌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쁘라윳 총리의 군 고위장성 관사 불법점유 여부 논란은, 지난 2월  동북부 군사 도시 나컨라차시마 지역에서 벌어진 부사관의 도심 총기 무차별 난사 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무려 29명의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킨 총기 난동의 원인이 군 관사 건설 비리와 관련해 벌어진 것을 파악한 당시 아피랏 콩솜퐁 육군 참모총장이 전역군인들의 관사 사용을 비난하며 일괄 퇴거 조치를 명령했다.

 

이후 3월에 솜퐁 아몬위왓 프어타이당 대표 외 56명의 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쁘라윳 총리의 군 관사 점유 사용에 대해 국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제소도 했다. 6월에 쁘라윳 총리 본인에게 피소 사실이 통고 되었다. 11월에 헌재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2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  반정부 시위대 "국민들의 투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선언

 

당초 반정부 시위대 측은 판결일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경찰 측은 헌재 50미터 이내로 시위대 접근 금지령을 발효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판결일 전날 시위대 측은 갑작스럽게 랏프라우 오거리로 시위장소를 변경해 헌재 경비 경찰과의 극단적 마찰은 피했다.

 

자유청년연합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육군참모 총장이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해서 총장 공관을 사용해도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를 볼 때, 결국 총리가 어떤짓을 해도 사법당국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 따라 국민들의 투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피력했다.

 

탐마삿 공동연대 측 역시,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도 권력의 충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논평했다.

 

 

태국 반정부 시위의 핵심 3대 요구사항은 ‘총리퇴진, 군부 제정 헌법조항 개정, 군주제 개혁’이었다.

 

그 중 첫번째 항목인 쁘라윳 총리 퇴진이 이번 헌재 판결로 다시 무산됨에 따라, 시위대는 심야까지 방콕 도심 랏프라우 오거리에서 총리 퇴진 시위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