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올해도 (사)한국동남아학회와 함께 지난 2월 1일과 2일 이틀간 동남아시아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주중에도 학자는 물론 전직 외교관과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까지 60여 명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여 동남아 각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2023년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2월 1일에는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국가 동향이, 이튿날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5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는 유튜브로 다시보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두번째 순서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는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현시내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태국 2022 리뷰에 대한 토론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의 이상국 교수가 맡았다. https://youtu.be/kSf1deGKuNA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발표: 현시내(서강대), 토론: 이상국(연세대)

 

 

발표를 맡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현시내 교수는 “쁘라윳의 위태로운 줄타기”로 요약되는 태국의 정치적 위기와 그 와중에 전개된 다양한 정치 세력의 경합, 포스트 팬데믹 국면의 경제 회복 및 대외관계 전망을 제시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태국의 실질 GDP는 6.2%까지 하락했지만, 2021-2022년 사이 봉쇄완화 정책과 정부의 “반값 지원” 보조금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태국 경제는 2023년 들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해갈 조짐을 보인다. 특히 태국 경제에서 무려 1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회복과 민간 소비 회복이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서비스업이 회복됨에 따라 100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불완전 고용도 팬데믹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태국의 경제전망은 비교적 밝은 듯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대결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고충도 예상된다. 연료비 상승 등에 따른 수출 지향적 제조업의 부진은 관광업과 민간 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2022년 10월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안도 미숙련 남성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축소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의 취업난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도 소개하였다.

 

유연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태국의 “대나무 외교” 전략으로 자국의 이익과 지역 내 평화 구축이 수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한편으로 국내 정치 위기로 인해 소홀해진 대외관계에서 태국이 지역 정치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데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2023년 태국은 총선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엘리트의 세대교체를 향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곧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현 교수는 전망했다.

 

태국 2022 리뷰에 대한 토론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의 이상국 교수가 맡았다. 왕실모독죄를 공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현재 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이 반감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태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한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하여 대마 합법화 수준이 현재 어떤 단계에 이르렀고, 이러한 합법화가 태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감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내는 측면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는 2023년 5월 총선을 앞두고 ‘프레너미(frenemy)’ 관계로 거론되고 있는 프아타이당과 까오끌라이당이 개혁진보 표를 두고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보수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양당이 연대하거나 연정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현재 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MZ 세대와 관련해서는 세대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성별, 지역별, 계급별 차이 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외에 이상국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와 여러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반값 지원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실현 가능성,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라오스와 태국 구간을 연결하는 계획, 한-태 문화교류 현황 등에 관한 보충 설명을 발표자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