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 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한 건수가 8월까지 누적으로 1,23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총 건수인 679건의 1.8배에 달하는 건수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게시물은 398건으로 2023년의 3.7배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 대상 심의 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 38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은 영향인지, 아니면 자체 적발 노력 차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났다.”면서도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직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다. 39명이 5년 동안 적발된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열된 수신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95% 적용 중인 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해 은행권의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10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당시에 예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는만큼 상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경쟁 우려가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의 촉진과 과점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2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 회의가 열렸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은행권 과점 구조’를 언급하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과 인가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와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핀테크 박람회인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획됐다. 핀테크 위크 3일간 핀테크 깅버 설명회(IR), 투자자 상담회, 취업 멘토링, 주제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로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등을 구축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9월 28일에는 핀테크 산업과 글로벌 산업 동향, 혁신금융의 미래,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29일은 핀테크 기업의 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돼 기업과 금융회사 및 투자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30일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과 일반인 대상 취업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전시관, 아이디어 공모전, IR 경진대회 및 투자 상담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등은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 관람객은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12월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장 배경을 금리‧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인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신속히 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운영됐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중소기업 266곳은 물론, 앞으로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할 중소기업들에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 ATM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행은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의 금융포용위원회를 통해 종합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포용위원회는 ATM의 현황 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간 협의 채널을 조성하고 ATM 대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급 수단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은행권의 ATM 설치 규모의 감소와 지역별 ATM 설치 불균형 등의 문제가 현금 이용에 대해 불편함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2019년 ATM 설치대수는 5만 5807대로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7만 105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지역불균형 역시 서울은 단위면적당 ATM 약 36대이나 강원과, 경북, 전남 등이 0.3~04.로 가장 적어 지역간 격차가 100배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T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정보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했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월 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이른 퇴직을 앞둔 금융권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대책을 반영해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하고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신설돼 중소기업 134개사에 260명의 구직자를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예정) 인력을 모집해 중기부에서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권 퇴직(예정) 전
제호 : ASEANEXPRESS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5(1103호, 서초동)
발행인-편집인 : 박명기 | 등록번호: 서울 아 52092 | 등록일 : 2019년 01월 19일
발행일 : 2019년 4월 10일 | 전화번호 : 070-7717-326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성진
Copyright @2019 아세안익스프레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