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칼럼] 한중일 정상회의, 미래협력 모멘텀 향한 큰 첫걸음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4년 5개월 만이다. 26일에는 한중회담과 한일회담을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7일에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말했다.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차장의 발언이 언감생심일지언정 생각치 못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기는 일이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겠지만 구조적 한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리창 총리는 중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3국 회의가 갖는 첫번째 구조적 한계다. 한중일 3국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현안을 공유한다.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지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3국간에는 무역 불균형과 보호주의 정책, 기술이전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그 이전에 역사적 갈등이나 영토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