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오는 4월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 사유는 원할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자 단기 국채다. 일시적 자금부족시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고 연내 상환해야 한다. 기재부는 2023년 3월말까지 총 9차레에 걸쳐 각 1조원씩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4월에는 4조원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하는 2월 발행분 4조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년부터 해외 직접투자 실적 의무보고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 이주비 송금기한도 연장된다.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외국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 직접 투자시 제출해야 하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의무 기준이 초과 누적 투자금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된다. 영세 투자자들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서조정법’상에서 유사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적 투자금 300만 달러 이하 소액투자자 총 869개 사(전체 투자자 대비 15.6%)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사후관리보고서 의무 제출을 유예해주는 규정에 현지법인 휴‧폐업이 학인되는 경우 말고도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도 포함해 불가피한 법령 위반 소지를 줄였다. 해외이주 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해외이주 송금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해준다. 이는 정상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일부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대당 지원액은 줄어들지만 보급 물량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2021년과 달리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어든다. 승용차는 100만 원 줄어든 7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든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지원 대수는 2배 이상 확대됐다. 승용차는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증가했고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지원금과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랑얀 추가로 2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지난 10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총 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고채의 입찰은 10월 29일에 예정됐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또한, 지난 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응찰한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입찰일인 29일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한다. 책자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1월과 7월, 매년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 및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2021년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같이 제작됐다. 또한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안정망 강화정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되어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청년기술인재단(Tech Corps)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기술을 전수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청년 인재를 11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기술인재단은 아시아 지역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과 우리 인재들의 해외 현장경험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ADB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주개발은행(IDB)에 이어 다자개발은행과 두 번째로 시행되는 청년기술인재단 사업이다. 최종 선발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정식 컨설턴트로 채용된다. 청년기술인재 최종 선발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협약을 맺은 필리핀 및 캄보디아 3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기술-혁신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 모집 이후 서류·면접 등 채용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고, 계약 체결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국내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추후 상황이 개선될 경우 파견국가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으로는 국적 제한 없이 ICT 분야 석사 학위 및 3~5년 이상의 경력과 원활한
아세안+3 재무장관들이 "올해 성장률 급격히 떨어지나 향후 반등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1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였다. 아세안+3 회의 참여국은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이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회원국들과 역내 경제동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중장기 전략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이 브루나이와 함께 ’21년 아세안+3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회원국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수 국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겠으나, 향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역내 경제의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선진국 한국, 개도국 코로나19 피해와 대응에 900억원 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5일, 개도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총 13개 국가에 대해 총 7550만 달러(약 906억 원) 규모 사업을 승인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나아가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세계은행(WB)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식이다. 이번 승인을 통해 올해 총 1억3000만달러(약 156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EDCF 사업은 보건-방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기자재 공급으로 총 7000만 달러(약 840억 원) 규모이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가장 지원 규모가 크다. EDCF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지원은 아프리카개발은행 협조융자 형태로 추진되며, 에티오피아 코로나19 대응 능력 제고와 우리 의료 인프라-인력의 아프리카 진출로 K-방역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냈다. 지난 19일 의결된 제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르면, 일부 저신용 협력업체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요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항공‧해운‧기계 등 기간산업 전반의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현재 40조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조원 범위 안에서 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 예외 조항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SPV를 통해 협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됐다면 어디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항공, 해운만 지원업종으로 현재 포함됐지만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포함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가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다.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됐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2020년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의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시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하게 평가했으며, 주요 사업별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9곳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가 전반적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수 21곳(16.3%), 양호 51곳(39.5%), 보통 40곳(31.0%), 미흡 이하가 17곳(13.2%)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양호등급 이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019년도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긴급경영자금 대출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낮은 신용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다면 시중은행‧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해 신속한 대출을 지원한다.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가 시행 중인 1000만원 이하 경영자금 무보증 직접대출은 신용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4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도로 접수를 시행한다.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대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의 3가지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새벽부터 줄을 서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에게 송구하다. 소진공 중심의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1~3등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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