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국이 지난 9월 27일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 같은 관용정책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태국-베트남 등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은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약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페이스북에 올라 국민들로부터 크게 원성을 샀다. 전염병 방역법 규정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범칙금까지 부과 받았다. 태국 주요 언론매체 마띠촌 등의 보도에 따르면,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던 백신수급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주재하던 쁘라윳 총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 총리의 페이스북에 오르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소셜미디어(SNS)에 올랐다. 때마침 26일은 이번 코로나 3차사태에 직면해 방콕시가 '마스크 미착용시 6000 바트(약 21만 3천원)에서 최고 20,000 바트(약 70만 9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법령을 발효한 첫날이었기에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드세게 일어났다. 무더운 날씨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마스크 미착용 범칙금 부과령까지 내려진 마당에 왜 총리는 이를 준수하지 않느냐는 원성이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받은 쁘라윳 총리는 앗사윈 콴므엉 방콕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회의 주재 시 마스크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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