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14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4월 9일 대중관세가 1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고보다 20%포인트가 추가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한다고 명시했다. 대중 상호관세가 125%로 인상되면, 기존 20% 대중관세가 더해져 총 14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2차례 10% 대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지난 4월 1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관련 각국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별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당분간 상호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유예기간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관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 관련 각국의 대응 현황,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 등을 논의했다. 재경관들은 “각국 정부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강경 대응을, 일본과 베트남은 협상을 우선으로 하는 등 국가별 대응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關稅戰爭) 목표를 중국에 집중한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거듭되는 ‘보복 조치’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상호관세율을 34%에서 84%로 총 104%로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새로운 맞대응 조치에 맞서 추가 세율을 21%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만 부과하기로 하면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심화되는 동시에 글로벌 ‘상호관세’가 발효 13시간여 만에 중대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알리며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승인했고,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췄다”고 적었다. 중국에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25%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율 0.79%, 환급받으면 0%로 사실상 0%임에도 불구하고 25%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관세의 일종이라고 주장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대만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일본･말레이시아 24%, 유럽연합(EU) 20%, 영국･브라질 10%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미국에 부과한다는 주장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 기준 4월 9일 13시 1분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코로나19로 악화되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 발원의 독립적 조사를 주장했다.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국제사회의 조사를 강조한 호주 정부의 행동에 중국 정부는 강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4월 주 호주 청징예 중국 대사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에 “호주산 와인과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상무부에서 호주산 보리에 8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12일부터 호주산 육류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관에서 호주 수입산 육류에서 중국의 검역 요구 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고, 위반한 호주 기업 4개 사의 육류 제품 숭비 신고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이를 호주 정부에 통보해 원인 규명과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주 매체 ABC 뉴스(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ews)에서는 수입 중단 통보를 받은 4개사는 호주의 소고기 수출 35%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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