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통상현안대응반’을 꾸린다.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했으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논의됐다. 지난 8월 25일 산자부는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프랑스 측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15일에는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선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오는 10월 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생겨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이 ASM이 한국에 제2생산공장을 신설한다. 5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에서 ASM이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기공식을 개최했다. ASM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해 운영중이며, 이번 혁신센터 건설을 통해 원자층 증착 장비 생산 및 원천기술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월 ASM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SM의 국내 투자와 사업 진행을 지원해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의 투자는 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선단공정의 최신 장비 기술을 한국에 내재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ASM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밝힌 투자 외에도 연구개발 등 향후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 무역투자실 김완기 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자 전략 자산이다.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북미와 중국 합작법인 공장 등 해외생산기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월 26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케미칼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니켈 함량 80% 초과(하이니켈) 양극재 설계‧제조‧공정 기술의 수출을 승인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수출시 정부가 엄격한 보안 요건을 요구한다. 산자부는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등 13개 분야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니켈 비중을 높인 양극재 제조 기술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기술로, 해외 공장에서 활용하려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위원회의 이번 승인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이 기술을 해외 양극재 생산법인인 캐나다 얼티엄캠과 중국 절강포화에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사인 얼티엄캠은 캐나다 퀘벡에 연산 3만t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해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코발트 업체인 화유코발트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혁신박스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는 8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특허청과 함께 혁신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혁신박스는 일반적으로 ‘특허박스’로 불리는 세제지원 제도다. 특허 등 IP를 사업화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조세부담을 덜어낸 기업이 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IP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을 건의한 이 제도는 이후 10여년 간 국회에서 수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에서는 2020년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혁신박스 도입은 세제 지원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이상의 사업화 및 R&D 성과 확산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원자력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원자력 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따. 지난 6월 2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I-SMR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줄여 300㎿ 이하로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SMR 시장을 적기 진입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원자력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난 2020년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민‧관 협동 사업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됐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가 획득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투입해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
정부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9000억 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총 1조 6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2년도에 조성한다.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8개 부처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했다. 2022년에는 총 9297억 원을 출자해 1조 6000억 원 이상을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처별 출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652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986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0억 원, 특허청 215억 원, 환경부 268억 원, 국토교통부 200억 원, 해양수산부 200억 원, 교육부 1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초기(엔젤징검다리 포함), 지역뉴딜, 엘피(LP)지분유동화, 벤처 재도약세컨더리, 버팀목 등 총 14개 분야에 6528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초기펀드 분야 중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을 투자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가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기한의 결성일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엘피(LP)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혜기업 확대도 도모한다.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가 완료된 후에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11조 7312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및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며 ‘2050 탄소 중립’ 이행과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해 편성됐다. 2022년 예산의 주요 사용 목적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 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4조 725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에 집중됐다. 2021년 연말에 이슈가 된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된 소재부품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은 2021년보다 1300억 가량 증액한 8410억 원으로 평선하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R&D)에 1842억 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뿌리산업에 198억 원이 편성됐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Big3) 산업 강화를 위한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Processing In 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14개 시도별 2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해 지역 신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혁신거점은 혁신도시나 산업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정부가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2년간 국비 1306억 원, 지방비 506억 원을 포함해 총 181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1134억 원은 R&D 사업비다. 대규모 지정 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지원하며, 비 R&D 사업 부문은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 사업화 지원 등 공통 프로그램 이외에도 시도별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천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가 구성되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법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ᅟᅡᆺ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 규정 등을 신설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수소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 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워 ㄴ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 신규 R&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D 과제로 총 24개 과제에 279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대중화 시대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 원이 투입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화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8개 과제에는 104억 원이 투입된다.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 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사용 규모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력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연구‧개발비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 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11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150억 원 등 총 24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신시장 도전 등 3가지 축을 세워 지원비가 집행된다. 팹리스 성장은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랴 ㄱ제품의 개발을 지원해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인 ‘공동 R&D 과제’도 1조 원 규모로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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