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순사모)은 29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국고 보조금 불법집행한 노관규 시장 포함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사모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특별조사해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지만,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는 어떠한 사과나 대책마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순사모는 위법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국고 손실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집행 및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직무상 책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사모는 또 문체부가 조속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노관규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보조금 부적정 집행혐의로 수사의뢰(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결재 문서와 보고 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업 변경 및 계약 집행 과정의 책임 주체 규명, 국고 손실 여부를 확인할 것
“서류상 입주기업만 있고, 실제로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또 ‘먹튀’가 나옵니다.”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10월 30일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태를 정조준했다. 서 의원은 “자료와 현장이 다르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표를 제시하며, 시가 보고한 ‘입주 완료 기업’과 실제 가동률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원도심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21곳이 입주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동 중인 곳은 14곳 안팎에 불과했다. 일부 건물은 1·2층이 모두 비어 있음에도 ‘입주 완료’로 처리됐다. 서 의원은 “1년에 3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서류 행정’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논의는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 내 방송국 입주 문제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국가정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도시관리계획까지 바꿔가며 공원 부지에 스튜디오를 짓겠다는 건 1호 국가정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는 유휴 부지도 많은데 왜 굳이 공원 안을 택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