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순사모)은 29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국고 보조금 불법집행한 노관규 시장 포함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사모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특별조사해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지만,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는 어떠한 사과나 대책마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순사모는 위법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국고 손실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집행 및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직무상 책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사모는 또 문체부가 조속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노관규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보조금 부적정 집행혐의로 수사의뢰(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결재 문서와 보고 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업 변경 및 계약 집행 과정의 책임 주체 규명, 국고 손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헸다.

문체부는 지난 12월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특별조사한 결과,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과 여수MBC 신축 관련 사업내용 변경을 문체부 승인 없이 추진하는 등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문체부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에게 보고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비 390억원 중 110억원(국비 55, 도비 22, 시비 33)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문체부의 사전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18.9억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여수MBC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무려 59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390억원(국비 195억원 포함)이 투입된 대형 문화산업 사업이다. 애초 목적은 낙후된 순천 원도심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특혜 논란과 절차 위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