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관규 순천시장의 반도체 구상, 성사 가능성은?

순천시는 “삼성 팹”, 지역 경제계는 “소부장부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은 순천과 동부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지는 전남 동부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반도체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 일대 120만 평을 기반으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대형 팹(웨이퍼, 전공정)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전략이다. 노 시장은 “전남 동부는 전력·용수·정주 여건이라는 반도체 3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기업 팹을 상정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노 시장이 제시한 근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15GW 이상의 전력, 50억 톤의 저수량을 보유한 주암·상사댐의 산업용수, 광양항과 여수공항 인접성, 신대·선월의 우수한 정주 여건이다. 순천시 자문위원인 이순형 동신대 교수도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이라고 밝혔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 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러나 반도체는 인프라 요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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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은 시의원, 공천심사는 도의원, “임명직도 아니고…”

드러난 민주당 공천시스템의 허점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월 초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후보자 정보 구분란에 ‘기초의원(시의원)’을 선택했고, 회원가입을 한 후 선거구를 선택하고 의정활동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월 3일, 전남도당으로부터 예비후보자격심사 ‘적격’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시의원이 아닌 도의원 출마로 방향을 바꿨다. 전남도당에 문의한 결과, 공관위 심사 전에 의정활동계획서를 수정·제출하면 직급(직렬)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적격심사는 피선거권, 범죄경력, 허위기재 여부 등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확인하는 절차”라며 “공천심사에서 이후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원 출마를 전제로 시스템에 등록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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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상당수 불수용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이지만, 현재 도지사 허가 권한은 3MW 이하라 풍력발전 1기도 지을 수 없다” “서남해안 일대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중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