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사 장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태국 정계를 쥐락펴락 ‘슈퍼파워’를 과시했다. 태국 헌재는 14일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가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군부 중심 상원의원이 “뇌물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제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투표를 한 결과 5대4로 나와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났다. 태국 정국은 지난 7일 제1당 ‘전진당’ 헌법재판소 해산명령에 이어 세타 총리 해임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태국의 정국으로 어디로 갈까? 이번에도 탁신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태국 정치는 탁신 중심으로 돈다" : 군부 대결에 승부수 탁신의 승부수는? “태국 정치는 탁신 전 수상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처럼 세타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75)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바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
총선에서 ‘오렌지혁명’을 일으키며 제1당을 만든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3) 전 대표가 앞으로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7일 제1 야당 ‘전진당(Move Forward, MFP)’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소위 ‘왕실모독죄’ 법 개정 추진은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2023년 지난해 5월 14일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 공약을 기적적으로 승리, 원내 제1당이 되었다. 하지만 정권 장악에 실패한 데 이어 해산 명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오렌지혁명’을 일으킨 40대 피타 림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현 전진당 대표 등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 등은 이미 재판의 판결로 10년간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군주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 112조 개정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전진당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12조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
“동남아시아서는 여전히 권위주의가 대세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전북대 인문사회관서 열린 25일 동남아학회학술대회(8월 25~26일) 고려대 아세안센터 패널에서는 서정인(고려대) 전 주아세안대사 사회로 ‘동남아시아 정치현안’을 발표했다. 신재혁, 한준영(고려대)는 ‘두려움과 권위주의에 대한지지: 인도네시아 실험연구’, 길정아(고려대) 박정훈(서강대)은 ‘이슬람주의와 민주적 지지의 다차원성: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우 길영아는 ‘태국의 세대 정치: 2030 세대의 미래전진당’을 다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2023년 7월 현재 11개국 가운데 4개국인 동티모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만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나머지 일곱 개국은 민주주의 후퇴로 본다. 직접 선거, 복수 정당, 야당 허용 등이 기준이다. 중산층과 자본가가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주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근대화이론이다. 왜 2022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 4788달러-4164달러 비슷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갈릴까? 왜 근대화이론은 동남아에서 적용하기 어려울까? ■ 싱가포르는 경제수준이 높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왜 신재혁 정치학과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태국 방콕의 구치소 수감자 중 283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여성구치소에서 전체 수감자의 23%인 1040명이 확진됐고, 남성구치소에서는 1795명이 감염되어 수감자 총원의 54%에 달했다.. 왕실 모독죄로 기소되어 구속 중인 아논 남파 씨와 마이 파누퐁 씨가 구치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6일 보석 석방된 룽 파나사야 씨도 수감 기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반정부 시위 지도자 아논 남파는 방콕 짯뚜짝 지역에 소재한 구치소에서 랏차탄 수감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그는 곧 보석 석방이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열 증세를 보여 변호사와의 협의가 불가해 보석 절차 추진이 보류됐다. 이에 앞서 6일, 룽 파나사야 탐마삿 공동연대그룹 지도자는 20만 바트(약 720만 원)의 보석금과 군주제 비판 중단 등의 전제조건과 함께 EM(Electronic Monitoring)전자발찌가 채워진 채 석방되었으나 11일 오후 8시 30분 경에 코로나 확진 통고를 받았다. 그는 석방과 동시에 랏차다 형사법원과 라마 9세 병원을 거쳐 10일 방콕의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지난해 9월에 벌어진 반체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위지도자 4인에 대한 보석이 기각되자 태국 반정부 시위사태가 다시 대규모 가두 시위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 4명 중 펭귄 파릿 치와락 씨는 집회와 시위 관련한 법률 규정 위반 외에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왕실모독죄까지 피의 사실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마띠촌 등 태국 유력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태국 검찰이 이들 4인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보석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13일 방콕 민주기념탑 앞에서 벌어졌다. 시위대는 왕실모독죄 폐지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이 적힌 초대형 붉은색 현수막(30미터X 30미터)을 방콕의 민주기념탑에 휘감아 올리는 행사를 개최한 후 왕궁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날 시위는 '구속된 시위주도자 4인의 석방'과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오후 3시 경 평화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위행렬이 왕궁 근처로 이동하면서 2대의 물대포와 철제 바리케이드로 저지선을 구축한 진압 경찰과 충돌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보이스 TV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왕실을 모욕한 혐의로 태국의 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 안찬 쁘리럿 씨(여. 64)가 징역 4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카우솟 등 현지 언론매체에 의하면, 안찬 쁘리럿은 왕실을 모독하는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29회 업로드한 혐의로 당초 징역 87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형량이 절반인 징역 43년형으로 줄었다. 하지만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법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태국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죄는 왕실과 왕가를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양형은 왕실 모독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 등에 총 29번 업로드한 것을 매번 별도의 사안으로 기소해 징역 87년형이었다. 이후 그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량이 절반인 43년 6개월로 줄어든 상태다. 안찬 쁘리럿 씨는 2014년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후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되었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졌다. 민간재판에 계류 중에 보기 드문 중형을 판결받아 더욱 세간을 놀라게 했다. 태국에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왕실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왕실이 최대주주인 사얌 커머셜 뱅크 본사 건물 앞에서 수 천명이 모여 벌인 25일 시위 현장 인근에서 총기 발포 사건이 벌어졌다. BBC뉴스 타일랜드와 쁘라차찻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총격은 시위 주최장소에서 불과 700미터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초 오후 3시에 시작된 시위가 오후 8시 18분을 기해 해산했다. 반정부 시위대 측과 친정부 친위 시위파들도 각각 시위현장 인근에서 서성거리거나 취식 후 귀가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총성이 울려 퍼졌다. 시위대 자경단 측에 의하면, 오후 10시10분경 시위대 해산 후 시위현장 소재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시위참가자들과 사진을 찍던 중, 인근 메이저 라차요틴 쇼핑몰 방면에서 ‘쾅’하는 폭발음과 총성이 울려퍼졌다. 시위 참가자들이 달려가 보니 시위대원 중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총기 발사 후 달아나려는 2인의 발포자를 시민들이 추격해 1명을 체포했다. 피의자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시위대원도 긴급히 라마 9세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하지만 5발의 총격을 가한 2명 중 한 명은 도주했다. 현장에 있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반정부 시위대가 10개항에 달하는 왕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 태국 정가를 들끓게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판하다가는 자칫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의 왕실모독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금기'시 되어있다. 시위대는 "왕실 개혁 요구가 왕실의 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국 군부 등은 "반정부 시위라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된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타이 포스트와 BBC뉴스 타일랜드 등 태국 현지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전통있는 명문 탐마삿 대학교 랑싯 교정에서 8월 10일 약 2500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청년 자유그룹(Free Youth) 주도로 열린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10개항에 달하는 왕실개혁 요구사항이 발표되었다. 왕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 금지 조항과 왕실모독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위대는, "10개항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바가 왕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왕실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존속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왕실개혁은 이날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3일 인권변호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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