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사 장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태국 정계를 쥐락펴락 ‘슈퍼파워’를 과시했다. 태국 헌재는 14일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가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군부 중심 상원의원이 “뇌물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제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투표를 한 결과 5대4로 나와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났다.

 

태국 정국은 지난 7일 제1당 ‘전진당’ 헌법재판소 해산명령에 이어 세타 총리 해임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태국의 정국으로 어디로 갈까? 이번에도 탁신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태국 정치는 탁신 중심으로 돈다" : 군부 대결에 승부수 탁신의 승부수는?

 

“태국 정치는 탁신 전 수상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처럼 세타 총리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75)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바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헌재가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막강한 ‘슈퍼파워’ 기구다. 2006년 이후 34개 정당을 해산했다. 태국에서 불가침 영역인 왕실을 대표하는 보수적 현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 수호자 같은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엔 군부가 있고, 정치에 적극적인 군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진당을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빌미로 해산명령하고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3) 전진당 대표를 10년 정치금지를 판결한 것도 태국 헌재고, 군부가 임명한 상원 40명의 청원을 받아들여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을 한 것도 헌재였다.

 

현지 정치 분석가들은 세타 총리 해임은 개혁 세력과 친군부 보수 진영의 오랜 대립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1 야당 해산 결정(현 국민당)에 이어 현직 총리까지 해임되면서 태국 정국은 ‘시계제로’가 되었다. 탁신 전 총리 측근인 세타 총리가 낙마하면서 연립정부가 흔들리고 내각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

 

이 상황에서도 탁신의 행보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전복된 이후 탁신 총리는 해외 망명생활을 해왔다. 친(親)탁신계 정당의 세타 타비신이 총리로 선출된 지난해 8월 22일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했다.
 

■ 요동치는 태국 정국: 두 가지의 길과 ‘아누틴 찬비라쿨’ 대표

 

태국의 네이션은 요동치는 태국 정국의 두 가지의 길을 전망했다..

 

1. 해산 가능성이 있는 과도 정부: 세타 내각은 임시 정부로 전환된다. 부총리 1명이 총리 대행으로 선출된다. 그는 하원을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하원이 해산되면 선거관리위원회(EC)는 5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일을 발표해야 한다. 45~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된다.

 

후보자는 해산 후 15~30일 이내에 정당 교체가 가능하도록 선거 30일 전까지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

 

2. 해산 없는 새 총리: 하원을 해산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하원은 새로운 총리를 고려하고 승인한다. 정당이 EC에 제출한 후보자 목록 중 하나다.

 

후보자는 기존 의원의 5% 이상이 제안해야 한다. 헌법상 과도 조항이 만료되어 상원의 표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투표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에 구체적인 시간 제한이 없다.

 

 

현재 총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최소 25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6명이다. 우선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38,Paetongtarn Shinawatra) 프어타이당(Pheu Thai) 대표와 전 법무부 장관 차이카셈 니티시리(Chaikasem Nitisiri)가 있다.

 

그리고 품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대표인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부총리-내무부 장관, 57)와 친군부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 Palang PracharathParty)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 장군), 통합 태국국민당 대표인 피라판 살리라스비바가(Pirapan Salirathabhaga 부총리, 에너지부 장관)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누틴 찬비라쿨 대표다. 최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친나왓 가족, 그리고 프어타이당 지도자와 의원들을 초청했다. 아누틴은 탁신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군내 내 인맥 등 보수파와도 원만해 차기 총리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기사 참조 https://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