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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총리 ‘하루도 감옥생활 없이’ 가석방...병원에서 맨션으로

법무부 장관 가석방 승인, 수감 10일 만에 감형...막내딸 패통탄 집권당 대표


“역시 태국 정치는 탁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국 현지 미디어 네이션은 13일자에서 “타위 솟송 법무부 장관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75)이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형기의 절반을 마친 것으로 보여 가석방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뉴스는 법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 소위원회가 처음 승인한 목록에 추가되었다. 탁신이 1년 징역의 절반을 '봉사'했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으로 고려했다. 탁신 전 총리가 남은 형기를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수감자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석방 반대자들은 “탁신이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소식통은 지난주 탁신의 막내딸 피통탄 친나왓은 방콕의 가족 저택이 탁신이 가석방되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됐다고 말했다. 현재 프아타이당 대표는 탁신의 막내딸 패통탄이다.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전복된 이후 탁신 총리는 해외 망명생활을 해왔다. 친(親)탁신계 정당의 신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이 총리로 선출된 지난해 8월 22일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했다.

 

그는 몇 가지 부패 사건으로 결석한 상태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태국에 도착한 탁신은 거의 즉시 대법원으로 이송되어 형기를 인정받은 후 방콕 레만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이후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악화 이유로 지금까지 VIP 병실에 머물고 있어 특혜 수감의 비판을 받아왔다.

 

 

왕실은 총리 수감 10일 만에 “군주제에 대한 충성과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며 형량을 1년으로 감형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180일간의 구금일수를 기록하게 돼 오는 2월 18일 임기의 절반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법 52조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는 최소 6개월 또는 임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어야 하며, 수감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정국은 탁신이 돌아온 직후 특별 가석방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별 가석방을 승인하는 법이 교도소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훨씬 이전에 제정된 만큼,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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