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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피타 총리 후보자, 의원 직무 정지” 선고 파란

재지명 투표에서도 군부지명 상원 반대로 또다시 좌절...탁신 딸 수상 가능성은?

 

태국 헌법재판소는 7월 19일 오전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2) 전진당(MFP)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정지되었다고 발표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그의 직무정지에 동의했다.

 

피타 대표는 총리 재지명 투표 시도에서도 총리 재지명안을 친군부측이 반대해 2차 투표자체가 무산되었다. 군부 지명이 지명한 상원의원들을 포함한 군부진영의 400명 중 395명이 반대, 과반수를 얻지 못해 ‘의회 규정’에 못맞춘 것이다.

 

■ 법원 의원직 정지 명령서 받고 국회 떠나 “태국은 절대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방콕포스트 등 현지 미디어는 “피타 대표가 오후 2시 43분 의회에 법원의 정직 명령이 도착했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국회의장은 규칙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전했다.

 

150여명의 피타 지지 시위대는 국회 의사당 문 앞까지 다가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 시위자들은 입구에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 경찰들이 제지하기 위해 줄을 섰다.

 

법원은 이미 폐업된 미디어 회사 iTV Plc의 피타 대표의 상속된 지분과 관련된 고소를 고려하여 받아들인 후 이 발표를 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그의 직무정지에 동의했다. 최종판결까지는 3~4개월이 걸리며 최악의 경우 그의 의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언론 기관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타 대표는 “42,000주의 주식이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다. 유언 집행인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후 친척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피타 대표 페이스북에는 국회를 떠나는 모습, 침통한 의원들의 모습 등이 올라왔다. 

 

피타 대표는 “5월 14일 선거 이후 태국 사회가 바뀌었다. 태국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태국은 절대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함께 싸워. 우리는 이미 반이 지나갔다. 나머지 절반, 성공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는 포스트를 올렸다.

 

■ 피타 대표, 총리 재지명안 반대 2차 투표자체 무산 ... 찬성 312명, 군부진영 395명

 

한편 완 무하마드 누어 마타 국회의장은 수요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피타 대표의 총리 지명을 위한 투표에서 절반이 374표였기 때문에 부결은 다수결에 의한 것이다. 의회 규정이 금지되어 지명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15명의 의원들은 오후 5시 10분쯤 전자 투표했다. 대부분 선출되지 않고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한 명 의원사퇴)을 포함 군부진영 395명이 피타 대표의 재지명에 반대표를 던졌다. 3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8명이 기권했다. 1명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타 대표는 최근 “자신의 출마가 실패할 경우 푸아타이당이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정당은 8개 정당 연합의 핵심 멤버다.

 

 

■ 탁신 딸 총리 탄생이냐, 군부진영은 힘 뭉쳐 군 출신 수상 선출이냐

 

지난 5월 총선의 의석을 보면 전진당은 전체 하원선거 의석 총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해 제1당이자 의석수 최대정당이 되었다.

 

탁신 전 수상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36)이 지휘한 ‘프아타이당’은 동북부와 북부 지방의 몰표 지지세력에 의해 141석이나 차지해서 제2당의 위치를 얻었다.

 

1차 총리 선출 투표에서는 피타 대표가 상-하원 전체 의원 749명의 과반인 375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실제 지지는 323명에 그쳤다.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이 무산되면서 연정 구성 권한은 제2당인 친탁신계 푸어타이당으로 넘어갔다. 태국 언론들은 푸어타이당이 탁신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을 앞세운 뒤 전진당과 결별하고 군부 진영과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 보도가 이어졌다.  

 

한편 군부 진영은 상원의원 249명에다 126석만 확보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앞으로 탁신 막내딸 패통탄의 푸아타이당이 총리가 될지, 아니면 군부진영은 힘을 뭉쳐 군 출신 수상을 선출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 판결로 피타 대표의 의원직 직무 정지 선고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산발적 집회가 예상되고 과격 시위를 유의하라는 주한태국 한국대사관은 공지했다.  아래는 공지 전문

 

<태국 내 집회·시위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주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최근 태국 내에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고 있으니, 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집회·시위 장소에 접근을 자제하시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 따르면 7.19.(수) 태국 총리 후보 관련, 태국 헌법재판소와 국회 주변 등에서 산발적 집회가 예상되고, 과격시위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위급한 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당직전화 (081-914-5803) 또는 태국 관광경찰(1155, 한국어‧영어 가능)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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