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정밀지도 반출 제한은 무역장벽”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했을 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트리거(Trigger)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의 시장･제도 현실을 도외시한채 미국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3월 24일 USTR에 제출한 CCIA의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CSAP ▲디지털시장 규제 ▲AI 기본법 ▲콘텐츠전송서비스(CDN) 콘텐츠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CCIA는 “CSAP로 인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배제된 시장 규모는 8억 2,500만 달러(2023년 기준)로 추정된다.”고 구체 수치까지 들어 언급했다. 국내 IT업계는 CSAP가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문호를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제도라고 반박한다. 민감한 국방･정부 내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