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공지형태 요건은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와 출원인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이며, 기간 요건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2016년~20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참가기업들의 경영실적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2019년 창출 성과가 발표됐다. 2015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K-Globa은 매년 초에 성과에 대해 통합적으로 공고하고 기업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경영실적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생태계 기여 정도와 수익모델, 성장 가능성, 독자적인 기술 확보 등을 평가해 기업의 고용 현황과 매출, 투자 유치, 특허 출원과 같은 4개의 지표를 평가한다. K-Global에 참가하는 457개의 참가기업 중 임직원 수는 2018년 3987명에서 2019년 5612명으로 1625명(40.8%) 증가했다. 그 중 73.%에 해당하는 336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457개 기업은 2018년 33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452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매출액이 1년 동안 1210억원(36.5%)이 증가했다. 전체 기업 중 396개에 해당하는 86.7%가 2019년 매출이 발생해 2018년 313개 기업(68.5%)에 비해 18.2%나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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