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IRA 세부지침에 한숨 돌린 배터리업계, ‘남은 과제는 중국산 광물 사용’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잠정 세부 지침에 대해 배터리 업계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을 사용이 금지되면서 공급망을 다각화 해야 하는 숙제 또한 남은 상황이다. 지난 4월 2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미국 IRA 세부 지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의 윈윈(Win-Win)의 계기 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미포함하게 됐다.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제조하고 양극판‧음극판 제조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제조 단계를 고려하면 기존 공정으로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받아 ‘핵심 광물의 추출‧가광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충족이 가능하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이 양극재‧음극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