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잠정 세부 지침에 대해 배터리 업계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을 사용이 금지되면서 공급망을 다각화 해야 하는 숙제 또한 남은 상황이다.

지난 4월 2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미국 IRA 세부 지침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의 윈윈(Win-Win)의 계기 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미포함하게 됐다.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제조하고 양극판‧음극판 제조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제조 단계를 고려하면 기존 공정으로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받아 ‘핵심 광물의 추출‧가광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충족이 가능하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이 양극재‧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한국 배터리 제조사가 부품‧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져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다체’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미중무역분쟁 등의 상황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고려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중국의 경우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84%를 수입하고 있어 중국 위주의 원료 공급망 탈피가 숙제로 남게 됐다.

IRA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2023년에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을 충족해야 7,500 달러(원화 약 983만 원)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 100%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을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같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했더라도 한국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향후 두 국가의 광물 사용 조건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포스코는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 채굴을 진행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SK온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원료 채굴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FTA 체결국’에 준하는 규정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3워 28일 일본을 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이를 보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협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유사 협정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