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했을 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트리거(Trigger)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의 시장･제도 현실을 도외시한채 미국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3월 24일 USTR에 제출한 CCIA의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CSAP ▲디지털시장 규제 ▲AI 기본법 ▲콘텐츠전송서비스(CDN) 콘텐츠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CCIA는 “CSAP로 인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배제된 시장 규모는 8억 2,500만 달러(2023년 기준)로 추정된다.”고 구체 수치까지 들어 언급했다. 국내 IT업계는 CSAP가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문호를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제도라고 반박한다. 민감한 국방･정부 내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교육‧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는 등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한다.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등 지원도 강화한다.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년~2027년)'을’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클라우드에 대한 향후 3년간 정책방향 주안점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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