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0.5%로 0.25%p 상향, ‘사실상 금리 인상’
12월 20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 10년물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기 금리는 기존의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약 10년간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 내세워오고 있다. 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번째로 집권한 2013년 1월 이후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토대로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과 고물가에 정책 선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며 ‘아베노믹스’를 벗어난 신호탄을 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출구 전략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가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