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경제 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1월 26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공공수입은 21조 9,702억 위안(원화 약 4,345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1~9월까지만 해도 2023년 1~9월 대비 2.2% 감소했으나 4분기 들어 정부의 부양책 등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이는 중국내 수요 부족, 산업 생산자 출하 가격 하락, 2023년 중반에 발표된 감세 정책의 기저 효과 등 요인으로 2024년 전반기엔 공공수입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중국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2024년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증량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회복하고 재정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공공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수는 감소를 면치 못했다.

 

지난 2024년 국세 수입은 17조 4,972억 위안(원화 약 3,460조 원)으로 2023년 국세 수입 대비 3.4% 감소했다.

 

세금 외 수입도 4조 4,730억 위안으로 2023년 대비 25.4%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이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는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부동산 등 일부 주요 산업이 부진해 재정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규모 제조업 기업에 대한 세금･수수료 유예 등 감세 정책에 의한 결과물이란 의미다.

 

경기 침체로 전체 수요가 줄면서 지난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 대비 0.2% 상승한 반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2% 하락하는 등 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수는 늘지 못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중국 세수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경기 부진과 생산자물가 하락 등 요인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한 약 6조 7,000억 위안(원화 약 1,325조 원)에 그쳤다.

 

또 다른 주요 세수인 법인세(法人稅)는 약 4조 1,000억 위안(원화 약 811조 원)으로 0.5% 감소했다.

 

개인소득세는 특별 공제 기준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2023년 대비 1.7% 하락한 약 1조 5,000억 위안(원화 약 297조 원)을 기록했다.

 

중국내 소비세는 정제유･담배･와인 등 생산･판매가 늘어나면서 2023년 대비 2.6% 증가했다.

 

2024년 중국 무역도 증가하면서 수출세 환급도 12.6% 증가했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늘었나면서 2024년 공공지출은 28조 4,612억 위안(원화 약 5,628조 원)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3.6% 증가했다.

 

2024년 연초에 중국 정부가 예상한 증가율인 4.0%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공공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사회보장･고용(4조 2,114억 위안)과 교육(4조 2,076조위안)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6%, 2.0% 증가했다.

 

과학기술 지출 증가율은 5.7%로 전체 증가폭을 만큼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