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건수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추월했으나 기술이전 효율성은 ⅓ 수준이며, 기술이전 계약 건당 수입 등 질적인 성장은 미국에 비해여전히 뒤쳐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이하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해 미진한 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질적 성장이 미진한 원인을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 양산과 기술이전계약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동일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산출되는 기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6배 이상 많았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이 이전기술의 활용, 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비율도 35.1%나 됐고,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도 24%나 되어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국내 대학과 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