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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뱅크 “저소득 국가 부채 비율 사상 최대 수준인 8600억 달러”

대외부채 증가속도가 국민총소득(GNI)과 수출 증가 추월

2020년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분석을 월드 뱅크(World Bank)가 발표했다.

 

10월 11일(현지시각) 월드뱅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부담이 12% 상승한 8600억 달러(원화 약 1030조 6240억 원)에 달해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를 낮추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 통화, 경기 부양 등의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완화하고 경제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한 결과를 불러왔음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 부채 통계 2022(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2020년 중저소득 국가의 대외부채 규모는 5.3% 늘어난 8조 7000억 달러(원화 약 1231조 2000억 원)으로 전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광범위한 부채 지표의 약화에 대외부채 증가가 국민총소득(GNI)과 수출 증가를 앞질러 중국을 제외한 중저소득 국가의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019년 37%에서 2020년 42%로 증가했고 수출 대비 부채 비율도 2019년 126%에서 2020년 154%로 급증했다.

 

2020년 4월 주요 20개국(G20)이 저소득 국가에 일시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채무상환유예(DSSI)'가 2021년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부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0년 G20과 파리클럽(Paris Club)은 DSSI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와 장기적 자금 조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처리 공동 프레임워크를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차드, 잠비아 3개국만 신청한 상황이다.

 

월드 뱅크 카르멘 라인하트 수석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 수준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월드 뱅크는 코로나19가 건강,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1570억 달러(원화 약 184조 632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2022년 말까지 200억 달러(원화 약 23조 5200억 원)를 투입해 아프리카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월드뱅크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총재는 “중저소득 국가의 절반 이상이 외채 위기 또는 고위험에 처해 있다. 부채 축소와 신속한 구조조정, 투명성 개선 등의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제회복과 빈곤 감소를 위해 지속 가능한 부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가적인 부채상환 동결은 부채 재구성 공동 프레임워크 일부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 부문 채권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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