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로펌들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증권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 출신 허환준 변호사를 규제대응팀장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가 수사대응팀장을 맡았다.
그 외에도 금융당국과 검찰의 금융‧증권 수사부서 출신 인물들이 TF에 포진됐다.
차후 금융‧증권 관련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나 제재,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자문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신설해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이동엽 고문,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출신인 김범기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대형 로펌들이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들의 TF 조직 신설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강력 수사를 예고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증권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궈넘죄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시켰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취임 후 즉시 시행한 조치가 합수단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금융‧증권범죄의 고강도 수사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합수단의 1번째 수사 대상은 소송에 휘말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사태가 될 전망이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하면서 디지털 자산분야와 관련해 수사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 김영기 변호사는 “합수단 재출범은 사실상 방치된 자본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합수단이 증권‧금융 분야 불공정거래는 물론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