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의 연구 인력이 협력하는 공동 연구소거 살럽된다.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국 뉴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뉴욕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Global AI Frontier Lab)’ 출범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번 연구소는 한미 공동 인공지능(AI) 연구진 구성과, 연구과제의 기획으로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표방하고 있다. 뉴욕대 린다 밀스 총장,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앤드류 킴볼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미국 인공지능 연구자 뉴욕대 얀 르쿤 교수는 ‘AI가 나아갈 방향과 한미 AI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구자 포항공과대학교 한욱식 교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통한 한미 AI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글로벌 AI 프론티어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 소통을 진행하면서 AI의 미래, AI 연구 협력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연구진은 ▲원천 AI ▲신뢰 AI ▲의료‧헬스케어 AI 분야 글로벌 AI 연구개발
지난 9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도 하반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향상을 위해 장기성장형 및 책임투자형 부문을 핵심으로 보고 선정한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 분야별 펀드 운용내역 자료 등을 접수받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024년 6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3.8%에 해당하는 159조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중 51.4%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원주 본부장은 “이번에 국내주식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국내 주식 위탁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해 중장기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가 2025년 강원도 도계광산 폐광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청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산 피해 관리를 위한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가능성도 8조 원의 부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광해광업돈강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석탄공사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으며,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에 임박했음을 밝혔다. 석탄공사는 지난 9월 6일 폐광 기념식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가졌고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게 되면 석탄 생산의 사업이 모두 종료하게 된다. 1960년부터 국내에서 9곳의 탄광을 운영해온 석탄공사는 당시 석탄공사의 CEO를 ‘총재’라고 부를 정도로 위상이 드높았다. 하지만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비경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면서 몰락이 시작됐다. 석탄의 생산량이 줄고 채산성이 나빠졌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난방 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부는 연탄 생산을 위한 무연탄 가격을 통제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2024년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
지난 6월 27일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세움터’는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확산 보급됐다. 세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먼데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생겨났는데, 이후 금융권은 물론 비대면 전자상거래나 전자정부 행정업무에서도 독점적인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관광‧경제‧투자 등 다방면에 실질적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3일 마드리드에 소재한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본부에서 세계관광기구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공동협력 의향서는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도로 성장중인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강점과 유엔 산하기구이자 세계적 관광분야 선도기구인 세계관광기구의 관광 시스템을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부산시는 마드리드와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분야 우수사례 발굴 ▲도시관광 중심 공동연구 및 혁신활동 추진 ▲국제 컨퍼런스, 회의, 교육 구상(이니셔티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8월 ‘국제관광도시 포럼’ 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향후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협력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관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K-패스’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카드는 대광위가 협력하는 10개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서비스를 대체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4월 2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지난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됐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2일 16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성군의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직권연장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과 고품질 서비스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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