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 액수는 올해 대당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2020년 1만1000대 목표에서 2021년 1만 5000대로 늘리고 대당 보조금은 2250만 원을 유지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배정한 예산은 2020년 8002억 원에서 2021년 1조 1120억 원으로 늘고, 수소차 보급의 경우 3495억 원에서 4408억 원으로 증액하게 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통학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차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는 2021년 3168억 원을 투입한다. 같은 기간 LPG 전환에는 300억 원을 들여 화물차 2만 대와 어린이통학차 1 만,000대를 전환하고, 특히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종인 1t 트럭 13 만,000대와 어린이통학차 8만 8000대를 지원할 방침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결제 수단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이 도입한 ‘기업제로페이’를 중앙부처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에 최적화한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를 연동해 9월 23일부터 이용한다. 도입 직전 기획재정부는 제도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직불전자수갑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시스템적으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기업제로페이의 허브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이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 일반기업이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
기계‧항공제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예고됐다. 지난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계‧항공제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MoU)을 체결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금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국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 대표들이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업계가 재확산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업계는 지원을 호소했다. 기계‧항공제조는 대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주산업으로, 수주한 물량의 소진 및 신규 수주량 감소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기계‧항공제조 업계는 낮은 신용도, 담보 부족, 보증한도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 중인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에 자본재공제조합이 500억 원을 기업읂냉에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계산업 중견중소기업에 1.2% 포인트+α의 우대
퇴계로 5가 우체국 등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을 복합개발된다. 국토고통부‧우정사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과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우체국은 퇴계로 5가 우체국을 포함한 3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우체국 3곳은 2021년 사업승인, 2022년 착공,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퇴계로5가 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른 대상지인 쌍문2동우체국은 대형 마트와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있어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운동우체국은 서울대입구역에서 3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학생은 물론, 교통여건이 우수해
친환경자동차가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중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 때에도 시간단축 운행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 않게 배출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대구광역시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정부지원금의 10%인 최대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단계별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신규구축, 고도화, 고도화2 등으로 구분해 총 사업비를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 지원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국비지원금 외 18억 5000만 원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예산으로 배정했고 지난 8월에 추경예산 7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지역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역량강화와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기초교육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늘려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109개 사의 사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에서는 구축기업의 시스템 활용 여부, 공급기업 만족도, 고도화 추진 여부 등 확인된 사항을 참고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년 스마트 팩토리 269개를 구축한 대구광역시는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29개 사와 협약을 완료했다. 연말에는 245개 이상의 기업에 스마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예산이 확대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육성을 위한 시범상가 35곳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스마트 시범상가에 선정된 곳은 복합형 25곳, 일반형 10곳으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복합형 상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미러, 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로봇 등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형 상가 10곳에는 비대면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지원된다. 지난 6월부터 정부는 스마트 시범상가 20곳을 선정해 스마트 상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비대면 트렌드에 발맞추어 적응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모델샵의 실제 내부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만든 ‘스마트상점 디지털 모델샵’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에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세종정부청사에 하루 최대 60대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완료됐다. 정부청사 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며,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는 2번째 사례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은 정부 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앞 옥외주차장 부지에서 세종청사 충전소를 설치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전국 수소충전소 확대 및 보급을 목표로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힘 써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